글로벌 미국 vs 유럽 무역갈등 '전운'…철강 관세·에어버스 등 '난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휴전 상태에 돌입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한시적으로 관세를 유예해줬던 조치가 이번주 종료된다.

29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미국과 최대한 대립을 피하면서 관세 인상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14년간 지속된 미국 보잉사와 유럽연합(EU) 에어버스의 보조금 분쟁도 완결되지 않은 상태다.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논의 재점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논의한다.

미국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었다. 유럽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줬으나, 현재까지 EU와 미국의 협상에 진전이 없어서 미국이 다음달 1일부터 다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관세가 발효될 경우 28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에서는 유럽 제품 수입을 작년 수준의 90%로 제한(쿼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EU는 작년보다 낮지 않은 수준에서 상한선(cap)을 받아들이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우리는 결정적인 한 주의 초반에 있다"며 "가능하다면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미국과 더불어 이익을 얻어야 하는 지점에서는 동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우리는 대립을 피하기 위해 미국 측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순진하지는 않다. 우리는 매번 단계마다 다자간 규칙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14년간 지속돼온 미국 보잉사와 유럽연합(EU) 에어버스 간 보조금 분쟁도 완결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2004년 EU와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었다. 미국 정부의 제소는 EU가 지난 2004년, 보잉이 미국 정부에서 190억달러 규모의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고 제소하자 나온 맞대응이다.

WTO는 미국 정부가 보잉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WTO는 EU가 에어버스 'A350'과 'A380'에 보조금을 지급해 보잉 등 미국 항공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했다.

미국과 EU는 이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다. 앞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미국이 EU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나, 판결 이후에도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 

미국 측 대표였던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미국 정부는 미래에 유사한 분쟁이 나타날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합의를 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어버스는 미국의 협상 제의를 환영하고 있다. 에어버스 측 대변인은 "오랜 시간 지속됐던 분쟁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에어버스와 EU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모든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