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보복관세…美국무·국방장관 “상무부가 끔직한 일했다” 美매체 보도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이른바 '보복관세'를 놓고 미국 정부부처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이 관세의 근거로 내놓은 보고서마저 미흡했다는 지적이 미 행정부 내부에서 일고 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5일(현지시간) 스티브 므누친 재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참여한 23일 백악관 회의에서 중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관련 조치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부처 수장들의 우려가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자유무역론자로 알려진 스티브 므누친 재무부 장관과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국내정책분석 담당인 케빈 하세트 국장, 에버렛 아이젠스택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의 경우 이 회의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공수할 수 있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걸 원했다고 한다. 미국 소비자에게 가해질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실제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에 수백톤 당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조항이 아닌 '미국통상법 301조'를 준용한다는 방침이었다. 미 통상법 301조는 "대통령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고 모순된 외국의 법률, 정책, 조치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적절하고도 가능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301조를 당장 발효할 것을 촉구했으나 어떤 중국산 제품이 불공정 무역을 초래하는지 아직 특정하지 못해 일단은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논란이 된 건 고관세와 수입 할당량 등이 담긴 '무역확장법 232조'였다고 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콘 위원장,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하세트 국장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한 로스 장관이 "끔찍한 일(terrible job)을 했다"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로스 장관의 보고서는 관세가 몰고 올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담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자동차 업체와 같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해당 관세로 인해 얼마의 피해를 볼지 제대로 도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론 "상무부의 안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실제 보복 관세가 단행되면 미 동맹국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특히 매티스 국방장관은 보고서에 명시된 "불공정한 무역에 기반한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표현에서 "중국을 특정하지 않고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반대했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틸러슨을 필두로 한 국무부만이 "반대 의사를 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로스 장관의) 보고서를 검토중이며 어떤 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대통령에게 국방에 있어 최고의 조언을 할 뿐 정책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무부는 로스 장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철강에 대한 관세가 경제 전반에 미칠 결과를 모두 상정한 건 아니다"라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앞서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통해 △모든 철강 수입 제품에 24%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거나 △모든 철강 수입을 지난해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한국과 중국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일괄 24%' 관세를 원한다는 보도에 대해 악시오스는 "실제론 25%를 원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25란 숫자가 '어림수(round number)'인 만큼 세율을 조정할 여지를 둘 수 있는 데다 발음하기도 더 좋기 때문에 25%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